법인은 회계 오류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등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당초 손금산입 누락이나 경정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도 국가의 조세 압류 대상이며, 국가의 조세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일반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시.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체가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로 매출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합니다.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라 분담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및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차입금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귀속 사업연도나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