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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 시 효력은 무효인가
2022다267440
요약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선정 요건과 분양전환 대상자 판단 기준
2022다285127
요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란, 공공주택법령상 남은 주택에 대해 규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공지디자인 근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가능 여부
2022후10012
요약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해당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 제외 여부
2018다287423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품(의료기기, 컴퓨터 등)은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그 가액 상당을 제외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과잉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요건 자의적 합의의 효력
2020다265143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법령과 다르게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정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이자 사전공제 시 이자제한법 위반분의 처리 원칙
2022다286144
요약
대여금 계약에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범위와 조건은?
2022다297649
요약
이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라면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인용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해도 항소심 선고일까지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채권 범위 해석 기준과 불명확해석 불이익
2022다297335
요약
채권압류.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규정손해금 없음' 명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2022다299669
요약
계약서 별표에 '규정손해금 없음' 또는 '0원' 등 명시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우선 해석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소멸 요건과 공유지분 처분 효력
2019다235399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귀속시키겠다는 공유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부 공유자만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 시 효력은 무효인가
2022다267440
요약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선정 요건과 분양전환 대상자 판단 기준
2022다285127
요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란, 공공주택법령상 남은 주택에 대해 규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공지디자인 근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가능 여부
2022후10012
요약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해당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 제외 여부
2018다287423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품(의료기기, 컴퓨터 등)은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그 가액 상당을 제외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과잉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요건 자의적 합의의 효력
2020다265143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법령과 다르게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정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이자 사전공제 시 이자제한법 위반분의 처리 원칙
2022다286144
요약
대여금 계약에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범위와 조건은?
2022다297649
요약
이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라면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인용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해도 항소심 선고일까지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채권 범위 해석 기준과 불명확해석 불이익
2022다297335
요약
채권압류.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규정손해금 없음' 명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2022다299669
요약
계약서 별표에 '규정손해금 없음' 또는 '0원' 등 명시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우선 해석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소멸 요건과 공유지분 처분 효력
2019다235399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귀속시키겠다는 공유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부 공유자만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