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증명력과 진정성립 추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요약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작성방식 및 취지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도 인정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여부가 소득귀속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 경영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운영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판단
영덕지원-2021-가단-11416
요약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유상양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요약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원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여부 및 무변론 판결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1229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토지 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요약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2020-두-38218
요약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률행위가 해제.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약정의 법률적 효과는 존속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 지급일과 이자소득 실현시기 및 과세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420
요약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변제기일이 명확할 때, 이자소득은 약정 변제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증명력과 진정성립 추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요약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작성방식 및 취지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도 인정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여부가 소득귀속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 경영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운영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판단
영덕지원-2021-가단-11416
요약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유상양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요약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원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여부 및 무변론 판결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1229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토지 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요약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2020-두-38218
요약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률행위가 해제.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약정의 법률적 효과는 존속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 지급일과 이자소득 실현시기 및 과세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420
요약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변제기일이 명확할 때, 이자소득은 약정 변제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