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1/5을 초과하지 않아도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이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외부감사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실제로 공급한 것이 인정된다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자가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투자계약에서 실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와, 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공익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기존 보유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손해 및 부당이득 발생을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며, 중과세율(7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서는 실질소유자.명의자 간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인감.신분증 등 교부 및 용도용인 등 정황이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