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 13시간 모두 근로시간인지, 최저임금 미달 여부 산정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별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오입력 등으로 인한 착오 주문이 발생해도, 금융투자업자인 당사자가 보통 수준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의사표시(매매거래) 취소가 제한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송달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권원이 없으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규약에 일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동시이행관계로 부동산 인도를 제시한 뒤, 판결 이후 인도 협조를 중단한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한 사정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여부와 이에 기한 지연손해금 배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되나, 장래이행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집행 배제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될 때 해당 채권과 연관된 모든 권리, 즉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물반환'(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와, 이후 '부동산 사용이익'(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전 판결(기판력)이 후속 부당이득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