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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무단 이용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현존이익 판단
2022다270002
요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이용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판단기준 및 중복 하자보수비 산정기준
2019다278228
요약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시방서 내용, 거래관념상 통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 인정 기준과 공사대금 청구의 양도회사 책임
2022다266294
요약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설립.이용한 경우에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최소 인원 미달 시 보궐선임·의결 효력 제한
2018다275307
요약
조합 대의원회가 관련 법상 최소 인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결의나 대의원 보궐선임 모두 무효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임무위반과 손해 인과관계
2022다272374
요약
타인의 위법행위로 공사대금 지출 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허 권리범위 해석 방법 및 확인대상 발명 특정 기준 판시
2020후11813
요약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특정한 구체적 발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왕치료비 산정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판시
2022다26877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만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하며, 기왕증 등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액 산정에서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판결 유죄 사실의 민사재판 증명력 판단 기준
2022다284353
요약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야 하며, 이를 배척하려면 합리적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초과 약정·부제소합의 효력 판단
2018다261773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초과한 분양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충돌 시 해석 기준과 수수료 지급 시기 판단
2022다274554
요약
계약서의 각 조항이 충돌하거나 해석이 모호할 때에는 문언.계약 경위.목적.진의 등 전체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작물 무단 이용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현존이익 판단
2022다270002
요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이용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판단기준 및 중복 하자보수비 산정기준
2019다278228
요약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시방서 내용, 거래관념상 통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 인정 기준과 공사대금 청구의 양도회사 책임
2022다266294
요약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설립.이용한 경우에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최소 인원 미달 시 보궐선임·의결 효력 제한
2018다275307
요약
조합 대의원회가 관련 법상 최소 인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결의나 대의원 보궐선임 모두 무효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임무위반과 손해 인과관계
2022다272374
요약
타인의 위법행위로 공사대금 지출 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허 권리범위 해석 방법 및 확인대상 발명 특정 기준 판시
2020후11813
요약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특정한 구체적 발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왕치료비 산정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판시
2022다26877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만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하며, 기왕증 등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액 산정에서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판결 유죄 사실의 민사재판 증명력 판단 기준
2022다284353
요약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야 하며, 이를 배척하려면 합리적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초과 약정·부제소합의 효력 판단
2018다261773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초과한 분양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충돌 시 해석 기준과 수수료 지급 시기 판단
2022다274554
요약
계약서의 각 조항이 충돌하거나 해석이 모호할 때에는 문언.계약 경위.목적.진의 등 전체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