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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질책 후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
2022누57024
요약
군 복무 중 상관의 강한 질책이 자살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외 승인 후 수도권 전입 시 입주의무 재개 판단
2023나2030810
요약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승인받은 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되어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의무가 재기산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해석과 거부행위 차별 여부 판단
2022나2052639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심한 정도와 부위와 무관하게, 보행상 장애가 판단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퇴직 전 지급·근무 외 조합활동 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22다301814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조건별 정함이 없으면 근무기간 비례분 청구 가능.
다수 피해자 화재사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직접청구 및 보험자대위 우선순위
2021다309576
요약
여러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은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요건·손해배상범위·회생절차 공익채권 판단
2021다229618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적정임금과 실제임금 차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청구권과 임금 차별 손해배상책임의 회생절차 내 판단
2021다213477
요약
사용사업주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후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권 인정 여부
2021다207717
요약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 배당에서 압류경합이 생기면 해당 가압류권자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당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질책 후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
2022누57024
요약
군 복무 중 상관의 강한 질책이 자살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외 승인 후 수도권 전입 시 입주의무 재개 판단
2023나2030810
요약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승인받은 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되어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의무가 재기산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해석과 거부행위 차별 여부 판단
2022나2052639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심한 정도와 부위와 무관하게, 보행상 장애가 판단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퇴직 전 지급·근무 외 조합활동 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22다301814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조건별 정함이 없으면 근무기간 비례분 청구 가능.
다수 피해자 화재사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직접청구 및 보험자대위 우선순위
2021다309576
요약
여러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은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요건·손해배상범위·회생절차 공익채권 판단
2021다229618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적정임금과 실제임금 차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청구권과 임금 차별 손해배상책임의 회생절차 내 판단
2021다213477
요약
사용사업주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후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권 인정 여부
2021다207717
요약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 배당에서 압류경합이 생기면 해당 가압류권자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당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