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매매약정과 사용승낙 등 사정이 있으면 등록명의자 아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자 지위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이 맞으며, 이를 달리 산정해 시가보다 높게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단순 지지.생활필수품 제공 등은 업무방해방조로 볼 수 없다.

군사기지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외 불문, 국군 작전 근거지라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은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해야 하며,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했을 때, 근로자들이 촬영 방해를 위한 임시조치(비닐씌우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자력에 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려면 법률.계약.관습 등 실제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거래실정이 명확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 의사.능력 미고지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고, 합병으로 신주 가치가 증가한 경우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