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증여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할까? 가장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요약
부부가 주식 양도 직전 서로간 교차증여를 통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회피하려 한 경우, 실질적 필요성 없이 세부담 회피 목적이라면 해당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조세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판단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요약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의신탁 계약 등 처분문서의 부존재를 근거로, 원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자금 출처입증 실패 시 증여세 추정 및 납세자 방어권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77649
요약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자동차 판매대리인 차량 할인금 소득세 경비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지급경위.액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판정되어, 법령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52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경우의 행사차액은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토지 가족묘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요약
종중원이 조세채권 성립 전 가족묘지 사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받고, 약정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이전 과정을 거쳤다면, 사해행위에서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함.
경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요약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연체이자 및 허위경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25,000,000,000원)으로 인정되며, 연체이자.합의금 명목 금액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차증여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할까? 가장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요약
부부가 주식 양도 직전 서로간 교차증여를 통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회피하려 한 경우, 실질적 필요성 없이 세부담 회피 목적이라면 해당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조세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판단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요약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의신탁 계약 등 처분문서의 부존재를 근거로, 원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자금 출처입증 실패 시 증여세 추정 및 납세자 방어권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77649
요약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자동차 판매대리인 차량 할인금 소득세 경비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지급경위.액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판정되어, 법령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52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경우의 행사차액은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토지 가족묘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요약
종중원이 조세채권 성립 전 가족묘지 사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받고, 약정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이전 과정을 거쳤다면, 사해행위에서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함.
경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요약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연체이자 및 허위경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25,000,000,000원)으로 인정되며, 연체이자.합의금 명목 금액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