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기관 무기계약직(사무보조원 등)들이 법무연수원.검찰청 공무직과 동일업무임에도 수당이 차등지급된 점을 헌법.근로기준법상 차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나, 동일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된 상표라도 국내에 유통될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상표를 알고도 동일.유사상표를 출원하면 무효사유가 인정됩니다.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구체적 협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증여.유증 재산에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위험.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은 지분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를 병합한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만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송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송 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능력이 명백히 부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주택의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된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피고인이 부부에게 동일한 기망행위로 공동재산 기반의 투자를 유도해 각각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경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법익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해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