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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시 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점유승계시 효과
2022다300019
요약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과 위자료 산정 핵심판단
2023므10519
요약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종결시까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합의해지의 성립요건과 보증금 반환분쟁
2023다236566
요약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해지 조건에 대한 쌍방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을 때만 성립하며, 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미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22다276697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직권취소 또는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 허용 범위
2022다214477
요약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 승낙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채권과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증축 후 전유부분 대지권 지분이전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2023다242875
요약
집합건물 증축 후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감정 결과 활용 여부
2020다246999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합리적.객관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하며, 감정 결과 일부만을 채택.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와 상속분 공제 기준
2023다247405
요약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2023다247917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갖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최고액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시 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점유승계시 효과
2022다300019
요약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과 위자료 산정 핵심판단
2023므10519
요약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종결시까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합의해지의 성립요건과 보증금 반환분쟁
2023다236566
요약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해지 조건에 대한 쌍방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을 때만 성립하며, 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미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22다276697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직권취소 또는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 허용 범위
2022다214477
요약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 승낙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채권과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증축 후 전유부분 대지권 지분이전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2023다242875
요약
집합건물 증축 후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감정 결과 활용 여부
2020다246999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합리적.객관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하며, 감정 결과 일부만을 채택.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와 상속분 공제 기준
2023다247405
요약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2023다247917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갖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최고액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