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등기명의인이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별도 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결정.경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계좌이체를 했어도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

결혼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성 비용(용돈, 쇼핑비,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수입금 전부를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홈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된 자료가 없고 회사가 직접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후순위권자들은 양수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