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로 공공근로자 등에 유리한 임금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예산안 편성권.인사권,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사기를 저지르면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실제 성매매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의사 연결과 주선만으로 기수가 성립합니다.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담배제조업자가 세법 개정 전 임시창고로 담배를 옮겨놓고 이후 물류센터 반출 시 판매한 경우, 임시창고 이동만으로는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않고 물류센터 이동 시점을 제조장 반출로 본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반려 등 적합 여부 판단은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논리.경험칙에 따른 압도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징수 범위는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배우자 등 친족이 학교장 재직 중일 때에도 임명 제한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관할청 승인은 승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종료된 임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