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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제1심 판단 인용 시 항소 기각 기준
2022나8903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노3744
요약
기간제 계약직 주민등록 보조 사무원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경합관계 판단
2023노167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주장 및 총회결의 하자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성립요건
2021나71229
요약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임이 증명되고, 명의신탁 약정 및 실체가 입증되어야 하며, 총회결의 또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후 은행 상계권 행사 가능한가
2023나309196
요약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은행이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예금에 대해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도, 이는 한정승인제도 및 파산재산 청산의 공평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도서 표지 게시 저작권·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2021가합588060
요약
웹사이트에 도서 표지와 속지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역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물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2022구합23748
요약
주택건설사가 완공 전 중단된 아파트 구분건물에 대해 명의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건축허가상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방세 체납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과 이중부과 여부 판단
2021나57615
요약
주택분양사가 기존 조성택지에서 아파트 신축 후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중부과 및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문자와 속옷 택배 등 반복적 행위,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
2022고단3782
요약
회원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새벽 문자와 여성 속옷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반복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됨.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 시 불합격처분 효력
2022누13080
요약
장애인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제1심 판단 인용 시 항소 기각 기준
2022나8903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노3744
요약
기간제 계약직 주민등록 보조 사무원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경합관계 판단
2023노167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주장 및 총회결의 하자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성립요건
2021나71229
요약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임이 증명되고, 명의신탁 약정 및 실체가 입증되어야 하며, 총회결의 또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후 은행 상계권 행사 가능한가
2023나309196
요약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은행이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예금에 대해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도, 이는 한정승인제도 및 파산재산 청산의 공평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도서 표지 게시 저작권·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2021가합588060
요약
웹사이트에 도서 표지와 속지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역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물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2022구합23748
요약
주택건설사가 완공 전 중단된 아파트 구분건물에 대해 명의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건축허가상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방세 체납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과 이중부과 여부 판단
2021나57615
요약
주택분양사가 기존 조성택지에서 아파트 신축 후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중부과 및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문자와 속옷 택배 등 반복적 행위,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
2022고단3782
요약
회원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새벽 문자와 여성 속옷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반복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됨.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 시 불합격처분 효력
2022누13080
요약
장애인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