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연부연납 허가 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분할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고, 추후 상속세액이 경정으로 감축된 경우 초과 납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수권사항(소 취하, 화해 등) 외에는 별도의 추가 허가 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소송물을 가지며, 이전에 기각된 소송의 기판력이 향후 동등청구의 소송을 제한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사업장의 지휘.명령 하에, 사용자의 영업규정 등 통제와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에 종사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대위나 직접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금관리계약상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신탁회사는 이 요건.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사본 제출에 이의한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 분배 및 이용 실태에 따라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어렵거나 비용.기간이 과도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추심권자로 완전히 이전되어 원 채권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