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본사와 관련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복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없이 견적서 등만 제출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 당시 지급된 대금 및 계약서 등 객관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비법인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단체 자체 요건만 갖추어도 승인 없이는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했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업체가 다수인 점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