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피보전채권 회수·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판단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요약
이 사건은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전부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여 압류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멸시효 완성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요약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출연-채무인수와 기부금 산정, 법인세 과세방식 쟁점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82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며 담보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부동산 출연과 채무 인수를 별개의 거래로 간주해야 하며, 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인수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반환 완료시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경우, 반환 또는 복귀가 이미 완료되었으면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요약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인정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095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하던 오피스텔은 외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함.
선순위대출 약정 부당행위 여부, 경정청구 기한의 효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요약
선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지 않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행위 계산 여부의 판단시점은 약정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등기 피보전채권 회수·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판단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요약
이 사건은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전부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여 압류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멸시효 완성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요약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출연-채무인수와 기부금 산정, 법인세 과세방식 쟁점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82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며 담보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부동산 출연과 채무 인수를 별개의 거래로 간주해야 하며, 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인수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반환 완료시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경우, 반환 또는 복귀가 이미 완료되었으면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요약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인정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095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하던 오피스텔은 외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함.
선순위대출 약정 부당행위 여부, 경정청구 기한의 효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요약
선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지 않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행위 계산 여부의 판단시점은 약정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