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도면이 특허 출원.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만으로는 핫존의 정확한 복제.제작이 불가능하고, 역설계만으로 영업비밀이 소멸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폭행은 증거와 증인진술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으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진술과 사실, 법리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은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단지 기존 증거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로 가스터빈 돌려 전력 생산 후, 그 배기가스열을 증기로 전환해 증기터빈을 돌려 얻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인정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