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세금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소유 묘지용 토지라도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5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국민주택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원고의 모친이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한 뒤 일본으로 송금.부동산 구입.법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모친이 원고에게 일본 엔화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정됩니다.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구청장에 의해 먼저 압류된 뒤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으므로 공매 매각대금은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이를 매수.소각한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이며, 실질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별도 소유권 이전등기와 주거 구조상 두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주택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공부상 용도 변경만 이뤄진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