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판결로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는 민법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서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등 과세하는 것은 평등.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에 어긋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 지급을 유보했더라도,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 체납으로 인한 배당금채권 압류.추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고납부 후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는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에 대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부동산.다른 자산 간 본질적 차이, 공익적 목적, 합리적 입법재량,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 쟁점에서 위헌 아님, 청구 기각을 판시함.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한 형사고발.압류 등 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나 현저한 불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부동산을 형제에게 사실상 대가 없이 이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 역시 인정됩니다.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이 사건 거래는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 거래로 볼 수 없어 신주인수권 및 주식 저가 양수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