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임대소득 귀속자·명의신탁 확정 시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전 배우자와 공동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임을 직접 받은 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전 무상대출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요약
특정 교단 내 신도 사이 고액 무이자 금전 대여 거래와, 공익법인의 우회적 주식 명의신탁 모두에 대해 관행상 정당한 사유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요약
실질적 주주가 명의신탁을 활용해 주식을 분산하고, 양도.분산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 출처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188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해제 거부 위법 판결 이후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요약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부천지원-2022-가단-129809
요약
부부가 경제공동체임을 이유로 실제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 부족이 문제되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1037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읍지원-2022-가단-102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경정청구 기각 및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를 다툼.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소멸 여부 및 무변론 판결 효력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요약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실질 임대소득 귀속자·명의신탁 확정 시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전 배우자와 공동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임을 직접 받은 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전 무상대출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요약
특정 교단 내 신도 사이 고액 무이자 금전 대여 거래와, 공익법인의 우회적 주식 명의신탁 모두에 대해 관행상 정당한 사유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요약
실질적 주주가 명의신탁을 활용해 주식을 분산하고, 양도.분산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 출처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188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해제 거부 위법 판결 이후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요약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부천지원-2022-가단-129809
요약
부부가 경제공동체임을 이유로 실제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 부족이 문제되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1037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읍지원-2022-가단-102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경정청구 기각 및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를 다툼.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소멸 여부 및 무변론 판결 효력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요약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