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자녀)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이 국세체납 압류된 후에는 채권자(원고)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압류권자인 국가가 추심청구를 하여 일부(1억원+미지급이자 520만원)는 인정되었습니다.

주식거래 없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급된 금액이 경영권 프리미엄 또는 영업권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통신기기 도소매업자가 단말기 거래에서 현금할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환급.공제에서 신탁자로부터 사업비가 지출됐더라도, 신탁재산 관리.처분 주체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매입세액 공제 주체가 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무효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로 등재된 원고들이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실제 법인 급여.재산거래 등에 비추어, 단순 명의주주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 부정 불가하다고 판단.

법인의 직권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경영 흔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간 주식 상호증여와 법인 양도.주식소각 방식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목적의 일련 거래로 인정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해져도 국세기본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평등권.재산권 침해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