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당시 조세채권 존재를 몰랐음이 합리적이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징세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불성실혐의 등) 자료를 밝히지 않고,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업무지장 우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원고가 BBB의 불법행위(기망)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했으나, 기망행위나 무자력 인정 부족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 각하.

실제 사업자와 달리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되어 그 납부가 이루어진 후 과세 취소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해고와 관련해 지급한 합의금이 고용관계 종료와 분쟁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실수가 경정청구로 인한 결과가 아닌 납세자 오류로 본 사례입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질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자백/무변론 판결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