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단순 지정만이 아니라 본래 용도의 사용까지 현저히 제한되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은 실질 미운영 사실을 해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 청산 배당에서 근로자/임금채권자 주장이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지급관계 소명 부족 등으로 가장채권으로 판단되어 국세(원고)의 우선 배당이 결정됨.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수집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사업자가 명의만 다른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공통매입세액(용역비)가 단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귀속됐다고 볼 충분한 객관적.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전체 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정산 시 특정 사업 부문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혼 시 임대차보증금 전부 증여가 재산분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에 대한 세무처분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이라면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종부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용도지역이 적법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가 없으면 변경은 유효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