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다른 합산과세 대상으로 부과된 세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 명의상의 등기 경로와 관계없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경제적 실질의 이전 주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명의상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인 일반채권자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처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이어지고 체납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증여로 무자력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6%)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내조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다룹니다.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했을 경우, 예정신고로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이를 근거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근거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률의 위헌성만으로는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