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추심금 청구 무변론 소송 인용 기준
서부지원-2024-가단-73414
요약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따라 잔존매매대금 압류 시 추심청구 가능 인정
속초지원-2024-가합-30658
요약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상 압류·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 불응시 지급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가 요청에 불응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7936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유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3568
요약
채무자 회사 대표와 그의 친족인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실제 거래와 다른 업계약서 작성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926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8890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의심 사유 인정 시 상속세 평가 방법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175
요약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발생했다면, 액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1780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국가의 추심금 청구 무변론 소송 인용 기준
서부지원-2024-가단-73414
요약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따라 잔존매매대금 압류 시 추심청구 가능 인정
속초지원-2024-가합-30658
요약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상 압류·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 불응시 지급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가 요청에 불응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7936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유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3568
요약
채무자 회사 대표와 그의 친족인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실제 거래와 다른 업계약서 작성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926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8890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의심 사유 인정 시 상속세 평가 방법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175
요약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발생했다면, 액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1780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