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이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증명책임은?
제주지방법원-2023-가단-53227
요약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기존 채무 변제인지 다투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56306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2025-두-32031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24-두-66785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이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증명책임은?
제주지방법원-2023-가단-53227
요약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기존 채무 변제인지 다투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56306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2025-두-32031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24-두-66785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