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침해의 최소성,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참조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위장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함을 재확인.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는 변경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야 하며, 실제 출소일이 누범.집행유예 결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