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가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며 지출한 매수대금.취득세 등 쟁점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행정청의 일정 행위(의무이행)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됨. 국세불복에서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 엄수 필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이나 자금 출처 등 입증이 부족하고, 기준시가나 통상시가와의 현저한 불일치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