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독단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선임.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사업자 확인은 과세관청의 사실조사에 따르며,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효소멸과 무효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

부부가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했으나 투기 목적 부재나 보유기간의 단기성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원을 이용해 발명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법인이 이를 양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특허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채권자는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는 법문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명백함을 이유로,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전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 실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비용 인정 및 공제는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