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공범들의 진술 번복 및 경찰 불송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된 세액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객관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함.

동거친족인 처제를 피해자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손해보험회사가 한의원에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최초 심사결과 후 90일 이내 현지확인으로 심사결과가 변경되고, 의료기관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수개의 금전지급행위를 연속해서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해 판단.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