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912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부인의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3001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만, 추가 과세를 위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 및 안분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24노2068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돈 소득 비과세 성축 기준 및 세무서 경정처분 무효 판단
2024누11197
요약
세무서가 돼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령상 성축의 정의 불명확성, 사전적 의미, 다른 법령과의 취지 차이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자율배식(뷔페식) 제공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인가
2023구합69176
요약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환자 식사 제공만으로는 '의사 처방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법령은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방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고사실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부정행위 여부와 0점 처리 허용성
2024나13730
요약
고등학생이 중간고사 기간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행위는 해당 학교 규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목 0점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1세대 5주택 중복 특례 적용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662
요약
1세대 5주택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2024-두-58128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912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부인의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3001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만, 추가 과세를 위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 및 안분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24노2068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돈 소득 비과세 성축 기준 및 세무서 경정처분 무효 판단
2024누11197
요약
세무서가 돼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령상 성축의 정의 불명확성, 사전적 의미, 다른 법령과의 취지 차이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자율배식(뷔페식) 제공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인가
2023구합69176
요약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환자 식사 제공만으로는 '의사 처방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법령은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방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고사실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부정행위 여부와 0점 처리 허용성
2024나13730
요약
고등학생이 중간고사 기간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행위는 해당 학교 규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목 0점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1세대 5주택 중복 특례 적용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662
요약
1세대 5주택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2024-두-58128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