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대법원-2024-두-55433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66518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체납자가 가족에게 수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4357
요약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후 취득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판결이다.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 사용 시 1세대 2주택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요약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이 주거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04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회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요약
토지 양도 후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요약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세평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363
요약
복지포인트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대법원-2024-두-55433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66518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체납자가 가족에게 수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4357
요약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후 취득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판결이다.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 사용 시 1세대 2주택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요약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이 주거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04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회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요약
토지 양도 후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요약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세평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363
요약
복지포인트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