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사건에서 명의신탁 성립 판단
광주고등법원-2023-누-11916
요약
BBB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64192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2025-두-30103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분식회계 인지 후 경정청구·후발적 경정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
요약
분식회계가 드러났더라도 이에 관한 민사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잘못 적용한 처분의 무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있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세무관청의 처분은 위법.무효임을 확인.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66860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요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429
요약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지급능력.거래내용 등 구체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토지·건물 등 부동산 일괄양도 증명책임과 양도차익 안분계산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2727
요약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팔았더라도,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실제 일괄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분규정 적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262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사건에서 명의신탁 성립 판단
광주고등법원-2023-누-11916
요약
BBB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64192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2025-두-30103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분식회계 인지 후 경정청구·후발적 경정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
요약
분식회계가 드러났더라도 이에 관한 민사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잘못 적용한 처분의 무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있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세무관청의 처분은 위법.무효임을 확인.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66860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요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429
요약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지급능력.거래내용 등 구체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토지·건물 등 부동산 일괄양도 증명책임과 양도차익 안분계산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2727
요약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팔았더라도,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실제 일괄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분규정 적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262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