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가입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그 개발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체계적.창의적 활동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어야 하며, 기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목적의 위탁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와의 대가관계 및 임금성.경제적 이익의 성질을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군 특수임무요원이 반복된 강도 높은 특수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훈련이 주된 원인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훈련의 특수성.경위.위험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