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실물의 제작.보관.인도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질과 명의 일치 여부가 허위세금계산서 제공 등 죄의 성립에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시 실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고, 계약서 문언과 달라도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는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