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선고의 영상 중계나 게시는 사회적 공익과 알 권리 실현 목적에서 가능하며, 법관의 명령에 위법.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가 사실오인에 근거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밝힙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해야 합니다.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문서가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는 학칙에 정한 객관적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출원 전 유예기간 내의 양도는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