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통상성.수익관련성 모두 부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의 실제 제공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관리자(명의신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