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요약
행정청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가상자산 국외보관시 국내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판단
대법원-2024-두-53727
요약
가상자산이 여러 나라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는 특성상,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토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대출금 부채 승계 유무와 이월과세 요건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138
요약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대출금채무가 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승계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표이사 고액급여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과 배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고액의 급여가 통상적 직무집행 대가인지, 법인 이익의 분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비용 인정 여부와 손금불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27
요약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모집수수료의 실재가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879
요약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 및 배당 수령 등 거래 실질을 볼 때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제거래가 증명책임과 계약서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시 제출된 다운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적격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요약
행정청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가상자산 국외보관시 국내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판단
대법원-2024-두-53727
요약
가상자산이 여러 나라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는 특성상,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토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대출금 부채 승계 유무와 이월과세 요건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138
요약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대출금채무가 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승계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표이사 고액급여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과 배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고액의 급여가 통상적 직무집행 대가인지, 법인 이익의 분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비용 인정 여부와 손금불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27
요약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모집수수료의 실재가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879
요약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 및 배당 수령 등 거래 실질을 볼 때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제거래가 증명책임과 계약서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시 제출된 다운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