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건축허가나 분양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이 발생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장남인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 중, 명의신탁재산 환원분과 착오송금 경유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단순 자금 융통이 아닌 부분만 증여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 상해.질병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