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보조금이 부정수령 등으로 환수될 때 교부결정 취소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면, 교부 시기가 이전이어도 이자까지 환수가 합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내용.가치.회사 임금체계.공평성 등을 종합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에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의상 화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 결정에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어야 처벌됩니다.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신탁계약상 위탁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 편철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실무상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등 책임 판단 시 계약서 내역과 별개로 관리단 규약.관계 법령을 반드시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인적 관련성도 있는 경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업무상 제공받은 수험생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교육청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