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연도 소득금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해 과세연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금액의 세무행위가 명백히 허위로 인정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하여 유입된 매출대금이 신고누락된 점이 밝혀지면, 그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