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2024-다-284623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대법원-2024-두-66778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조정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별도의 제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250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주회사의 비과세사업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69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매출 없이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59633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했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이 0 이하(없음)라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및 효과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요약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상고 기각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24-다-320987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2024-다-284623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대법원-2024-두-66778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조정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별도의 제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250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주회사의 비과세사업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69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매출 없이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59633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했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이 0 이하(없음)라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및 효과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요약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상고 기각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24-다-320987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