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연계 비영리법인 문화단체 해당성·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요약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와 함께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관련 DVD를 유상 판매한 경우, 문화.예술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며 증여세 과세도 일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23
요약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70%)를 적용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 기준과 제한
서울고등법원-2024-누-44541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얻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기존주택.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청구에서 명의대여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3-나-64372
요약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 환급청구 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감면 가능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7076
요약
건물 신축자의 취득가액 신고와 관련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비거주자 인정) 및 과세관할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직업.재산 관리 등 주된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판정 기준과 적법한 세무조사·송달 요건 해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84
요약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확정일자 등 과세자료에 근거한다면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합니다.
채무초과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되고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6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31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
종교단체 연계 비영리법인 문화단체 해당성·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요약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와 함께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관련 DVD를 유상 판매한 경우, 문화.예술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며 증여세 과세도 일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23
요약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70%)를 적용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 기준과 제한
서울고등법원-2024-누-44541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얻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기존주택.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청구에서 명의대여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3-나-64372
요약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 환급청구 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감면 가능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7076
요약
건물 신축자의 취득가액 신고와 관련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비거주자 인정) 및 과세관할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직업.재산 관리 등 주된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판정 기준과 적법한 세무조사·송달 요건 해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84
요약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확정일자 등 과세자료에 근거한다면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합니다.
채무초과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되고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6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31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