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에프엑스렌트거래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하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납세자(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수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고 단기간(9일 등)만 겹쳤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국세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