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성립에는 회사 내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탈루세액 산정에 민사판결문 등 제출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없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중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차등적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는 법인 간 중복과세 방지에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후문은 조세유인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C)의 풋옵션 이행의무를 원고가 대신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명의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을 갖추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