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그리고 공탁금 출급권의 우선순위 및 효력에 관한 쟁점에서, 허위 채권에 기초한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로 판단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기가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임을 판시.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교부청구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 과세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를 받은 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고의.과실의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실질적 1인 사원으로서 자산 이전을 결정한 행위는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경영 판단일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함.

건물 공사 완료.사용승인 이후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였으나,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