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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우회 취득 및 비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요약
금융위원회 인가 없는 저축은행을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실제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이익 증여세 부과기준의 무효성 및 과세처분 취소 효력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납세의무 압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94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2016-두-64135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의 구체적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요약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부인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5305
요약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 등 추가 기재가 있더라도 대여경위와 거래현황 등 전반을 검토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이동통신 서비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요약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089
요약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와의 차이나 인근 토지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2016-다-25857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우회 취득 및 비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요약
금융위원회 인가 없는 저축은행을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실제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이익 증여세 부과기준의 무효성 및 과세처분 취소 효력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납세의무 압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94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2016-두-64135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의 구체적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요약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부인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5305
요약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 등 추가 기재가 있더라도 대여경위와 거래현황 등 전반을 검토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이동통신 서비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요약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089
요약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와의 차이나 인근 토지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2016-다-25857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