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매 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실체 권리관계 확인을 이유로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고, 그 내용대로 배분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성립에는 회사 내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탈루세액 산정에 민사판결문 등 제출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없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중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차등적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는 법인 간 중복과세 방지에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후문은 조세유인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