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로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 이익에 가장 적합한 사무처리가 요구되며, 변제 당시 이익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

국가의 불법구금 등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지속성, 상속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시하였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위자료 산정 기준시(변론종결일)로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이 동일하므로, 근로자가 산재 후 추가상병이나 재발.악화가 발생해도 사용자와 산업재해보험 사이 보상 범위 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가 변경된 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종전 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매직블럭’이라는 단어는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관용상표로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기거.취침이 불가능한 폐가는 건조물로 보지 않으며, 방화가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행위인 경우, 형법상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