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인 경우에도 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무면허 주류도매상 거래 및 전업의무 위반을 이유로 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가 무면허상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및 위반규모가 전체매출의 약 0.1%에 불과하다는 점, 전업의무 위반 역시 증거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인정.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1년 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 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 패소한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므로 주장이 배척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주장,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수익 관리.대금의 귀속 주체가 회사 명의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세무상 과세 대상자는 그 개인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 귀속됨을 이유로 명의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