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차장 사고로 타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구호.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이 없을 때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모에 의한 야간 주거 침입 특수강도강간 범행에서 공범 가담 인정, 진술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흉기 사용, 피해자 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법적 기준 및 양형 사유를 상세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내산.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고도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및 사기로 실형.벌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사회 해임결의에서 다툼이 발생했으나, 해임사유의 일부는 사전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소명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교회 권징재판 결과를 잘못 전달하여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변호사가 배당금 수령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수고비 등 금전수수를 약속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야간주거침입 및 미수에 그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와 절도미수에 대해 피고인에게 중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 등 보호조치를 명한 판결입니다.

차임 2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면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

상표가 외국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 상표로 인식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한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