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따로 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금전은 별개의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나 건물 공급자와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 소유자.공급자를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기재사항의 정확성 확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툰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공제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어긋난 세액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밝히는 판결입니다.

채무 없는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주주 주식 가치가 증가해도, 법인세 납부와 결손금 초과 이익 등 요건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농지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된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가족 등)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상의 별도 계산방식만을 적용해 공제액을 축소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