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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와 징계처분 정당성
2013두12027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근무경력 쌓기 위해 법인 소속으로만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행사한 경우, 이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로서 징계처분(업무정지)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자동실 입원료 부당청구 기준과 과징금 정당성
2013두10960
요약
산부인과가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1일 12시간 미만임에도 할증된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감액·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사면 후 효력 상실 여부
2011두22273
요약
공무원이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사면을 받아도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환수처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 전 근거 법률로 한 행정처분 무효 여부
2012두17803
요약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에 따라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 미신청자의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 가능 여부
2012두19007
요약
재개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로 당연 가입되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토지 등이 수용.수용재결 확정까지 완료된 경우, 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건축허가(토지 형질변경) 행정청 재량과 법원심사 기준
2013두9625
요약
이 판결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만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의 사유와 신규 업체 허가 거부 기준
2013두10731
요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각 호 이외의 공익 침해 사유로도 가능하나, 기존 업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택시기사 반복 교통사고·수입금 미납 해고 정당성 기준
2013두13198
요약
반복된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 등 중복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할 정도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징계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용도제한의 범위가 특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10두18543
요약
이 사건은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제한이 있었지만 통상적 농지용도 사용까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의 법인 여부와 배당세율 적용 기준
2011두22747
요약
미국 유한 파트너십이 외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 전환사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실질귀속주의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와 징계처분 정당성
2013두12027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근무경력 쌓기 위해 법인 소속으로만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행사한 경우, 이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로서 징계처분(업무정지)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자동실 입원료 부당청구 기준과 과징금 정당성
2013두10960
요약
산부인과가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1일 12시간 미만임에도 할증된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감액·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사면 후 효력 상실 여부
2011두22273
요약
공무원이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사면을 받아도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환수처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 전 근거 법률로 한 행정처분 무효 여부
2012두17803
요약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에 따라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 미신청자의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 가능 여부
2012두19007
요약
재개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로 당연 가입되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토지 등이 수용.수용재결 확정까지 완료된 경우, 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건축허가(토지 형질변경) 행정청 재량과 법원심사 기준
2013두9625
요약
이 판결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만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의 사유와 신규 업체 허가 거부 기준
2013두10731
요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각 호 이외의 공익 침해 사유로도 가능하나, 기존 업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택시기사 반복 교통사고·수입금 미납 해고 정당성 기준
2013두13198
요약
반복된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 등 중복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할 정도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징계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용도제한의 범위가 특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10두18543
요약
이 사건은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제한이 있었지만 통상적 농지용도 사용까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의 법인 여부와 배당세율 적용 기준
2011두22747
요약
미국 유한 파트너십이 외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 전환사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실질귀속주의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