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성명을 다르게 기재했다고 해도, 과세표준 등 본질적 사항이 모두 신고되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액을 실제로 수령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무등록 사채업 영위 및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으로 자금 대여 사실을 은닉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원고가 일부 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수익.지출 관계.사실관계 및 등기필증.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만 조사 통지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조사의 범위 확대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부부 사이 부동산 가등기에서 가장매매로 추정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발급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