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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선거운동 조직 설립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2013노2038
요약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사무실을 설립한 경우,실질적으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부의 미성년 자녀 성폭력·증거위조교사 사건 징역ㆍ전자발찌 인정기준
2012고합240
요약
피고인이 친부로서 13세 미만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누나를 시켜 피해자 허위진술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가공사비·지체상금 감액청구 인정여부
2012나102102
요약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가공사비 청구 및 지체상금 감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실시협약 미반영.별도 합의 부존재, 그리고 지체에 대한 원고 귀책 책임 등을 들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주차량 사고 후 목격자 행세 시 도주차량죄 성립 판단
2013노76
요약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질서 조건 통보 요건 및 해산명령 적법성 쟁점
2012노1629
요약
경찰이 집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하며, 증거 없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해산명령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상대 이행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여부
2012나83409
요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라도, 이미 동일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재개발 조합 정관변경·공사비 인상시 특별다수 동의 필요 기준
2011다2208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공사비 인상 등 조합원 비용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 총회 의결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원산지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및 원산지증명서 효력
2012두18080
요약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인세 증액·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및 특수관계자 인정이자 판단기준
2010두4599
요약
과세처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등은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득·회사 폐업 후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11다82063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SNS 활용 선거운동 조직 설립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2013노2038
요약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사무실을 설립한 경우,실질적으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부의 미성년 자녀 성폭력·증거위조교사 사건 징역ㆍ전자발찌 인정기준
2012고합240
요약
피고인이 친부로서 13세 미만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누나를 시켜 피해자 허위진술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가공사비·지체상금 감액청구 인정여부
2012나102102
요약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가공사비 청구 및 지체상금 감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실시협약 미반영.별도 합의 부존재, 그리고 지체에 대한 원고 귀책 책임 등을 들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주차량 사고 후 목격자 행세 시 도주차량죄 성립 판단
2013노76
요약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질서 조건 통보 요건 및 해산명령 적법성 쟁점
2012노1629
요약
경찰이 집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하며, 증거 없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해산명령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상대 이행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여부
2012나83409
요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라도, 이미 동일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재개발 조합 정관변경·공사비 인상시 특별다수 동의 필요 기준
2011다2208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공사비 인상 등 조합원 비용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 총회 의결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원산지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및 원산지증명서 효력
2012두18080
요약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인세 증액·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및 특수관계자 인정이자 판단기준
2010두4599
요약
과세처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등은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득·회사 폐업 후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11다82063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