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특정 용역이 일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적용대상이 아닐 때는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고, 승인 이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이상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상장 주식 매매가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경위, 대금결정, 전체 거래 과정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저가 임대가 이루어졌는지와, 시가 산정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실수입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계좌 입금액 조사 방식이 객관적 실지조사방법임을 인정하였고, 명확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발전설비 등과 같이 공사대금이 설비별로 아닌 전체로 일괄 확정된 경우 각 역무별 사용전검사와 무관하게 전체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