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자녀 명의 등 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계좌 명의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요약
명목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요약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차대조표 기준 및 감가상각비 차감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602
요약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칭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거절됩니다.
허위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과 제3자의 권리관계 효력
대법원-2014-다-200619
요약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매매예약이 허위.무효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한 권리 주장은 제한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 임차인의 진정성 요건과 배당배제 정당성 판단
고양지원-2014-가단-22584
요약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증명 서류의 신빙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요약
현금 중심 거래와 일부 증빙서류의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재를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실질 소유 인정 요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요약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실질 경영 참여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정읍지원-2015-가단-10941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자녀 명의 등 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계좌 명의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요약
명목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요약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차대조표 기준 및 감가상각비 차감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602
요약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칭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거절됩니다.
허위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과 제3자의 권리관계 효력
대법원-2014-다-200619
요약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매매예약이 허위.무효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한 권리 주장은 제한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 임차인의 진정성 요건과 배당배제 정당성 판단
고양지원-2014-가단-22584
요약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증명 서류의 신빙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요약
현금 중심 거래와 일부 증빙서류의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재를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실질 소유 인정 요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요약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실질 경영 참여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정읍지원-2015-가단-10941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