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장기간 무면허로 필러 시술을 영업적으로 반복한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면소(이중처벌 금지) 판시.

본 사안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성립, 증거인멸교사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관해 대법원이 구체적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증명 방법, 부수 범죄의 공모 인정기준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관련 죄는 범죄 성립에 '이적행위 목적'이 필요하며, 검사가 목적 증명을 해야 합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전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일정 친족 사이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하고 고소기간(6개월) 경과 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쓰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단순 미신고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나 위계 등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인이 친딸을 성폭행.추행하였다는 사실과, 자백 강요 등 허위진술 유도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외부압력 경위 등 엄격히 검토하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으면 유죄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