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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주식 양도시기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
요약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영수증 증빙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급명령 받은 채권의 실체적 유효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타인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채권은 배당절차에서도 무효로 보아 청구를 배척함.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40365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2017-두-33565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한 금액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농지대토 세액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명 변경 누락과 공매 배당 실체적 하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요약
세무서 분리개청으로 압류권자 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새 세무서가 배당요구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음 할인액 원천징수 의무 귀속 주체와 법인세법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요약
어음 할인액 관련 원천징수의무는 실질적으로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 부과해야 하며, 업무위탁은행(원고)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주식 양도시기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
요약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영수증 증빙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급명령 받은 채권의 실체적 유효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타인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채권은 배당절차에서도 무효로 보아 청구를 배척함.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40365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2017-두-33565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한 금액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농지대토 세액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명 변경 누락과 공매 배당 실체적 하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요약
세무서 분리개청으로 압류권자 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새 세무서가 배당요구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음 할인액 원천징수 의무 귀속 주체와 법인세법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요약
어음 할인액 관련 원천징수의무는 실질적으로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 부과해야 하며, 업무위탁은행(원고)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